5차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아직 몇 가지 부분에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대략적인 발표가 다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그리고 선정기준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종류

이번에 최종발표된 재난지원금의 종류는 총 5가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원내용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상생 국민지원금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선불카드,지역상품권 - 지자체 홈페이지	☎110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없이 해당대상자 일괄지급	☎129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kr	☎1899-8300
소상공인 손실보상	협의중
상생소비지원금	개인별 카드사 홈페이지

3~5번까지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상금이며 소상공인이 아니신 분들은 1~2번에 해당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해 놓은 문의처는 현재 통화는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조만간 정부에서 최종 발표가 난 뒤에는 해당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여야 합의가 안된 부분이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관련 내용입니다.

손실에 대한 규모를 파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원별로 상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별 상세내용 

 상생 국민지원금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지원금액 : 1인당 25만 원
• 대상 : 가구 소득 하위 80%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 신청기간 : 8월 중순 이후(예정)
•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 위 도표 참조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신용, 체크카드) 및 주민센터(지역사랑 상품권)
  • 찾아가는 신청 :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요청 시 지자체에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 지원금액 : 상생 국민 지원금 +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 신청절차 및 기간은 따로 없으며 8월 24일 지급 예정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해당 자금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기준으로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등으로 구분하여 3가지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집합 금지 업종 : 최대 2,000만 원
• 영업제한업종 : 최대 900만 원
• 경영위기업종 : 최대 400만 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 신청방법 : 희망회복 자금. kr 

우선 8월 17일에 1차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며, 8월 말 2차 신속 지급으로 해당되시는 업종은 별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아직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지만, 방역조치의 기간 및 신청인의 소득 및 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 지원금액 : 1인당 월별 10만 원 이내 카드 캐시백
• 신용 또는 체크카드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 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이며 최대 10만원 한도입니다.
• 신청 및 지급 기한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2개월간 먼저 시행 예정입니다.

이렇게 크게 5가지 종류별로 상세내역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러한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1인 가구 

대상자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143,900	136,300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만약 4인 맞벌이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가 380,200원을 넘어가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의미합니다.

 

현재 소상공인 긴급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은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명절 전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혹시나 신청을 해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간 및 신청방법 잘 확인하시어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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