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지급 가능할까?

이번에 아마도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심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대략적인 지원대상 및 금액이 확정되어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야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어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전국민 대상이 가능한지? 지급시기, 지급 형태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대상 여부

 

올해 초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전 국민 위로 지원금에 대한 발표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대상이라고 예상이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논의된 바로는 전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80%~90% 선별지원으로 방향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 국민 지급 여부에 따라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며칠 전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있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정책 역사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보편적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보편적지급은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며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반박하고 나섰으며 현재 김부겸 국무총리도 현재 우리나라에 재원을 언급하며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거의 소득하위 80% 또는 90% 기준으로 지급이 확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및 취약계층에게만 지급이 된 것에 비하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그렇다면 이번에 소득하위 80% 또는 90% 대상자인 경우 기준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월 소득>

가구원 수	월 소득
1인 가구	3,655,662
2인 가구	6,176,158
3인 가구	7,967,900
4인 가구	9,752,580

<소득 하위 90% 기준 월 소득>

가구원 수	월 소득
1인 가구	5,483,493
2인 가구	9,264,237
3인 가구	11,951,850
4인 가구	14,628,870

위의 표를 참고하여 만약 소득 하위 80%인 경우 1인 소득이 3,655,662원 이하일 경우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및 지원금액

 

가장 중요한 지급시기는 8월말부터 추석 전인 9월 초에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규모는 최대 35조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35조원이라고 하면 기존에 비해 금액이 많은 지 적은 지 가늠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기존에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을 살펴보면 이번에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재난지원금 추이>

• 1차 재난지원금 : 20년 5월, 전 국민 / 14조 3,000억
• 2차 재난지원금 : 20년 9월, 선별지원 / 7조 8,000억
• 3차 재난지원금 : 21년 1월, 선별지원 / 9억 3000억
• 4차 재난지원금 : 21년 4월, 선별지원 / 20조 7천억 원 

지원금액은 아직 100%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 대부분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5인 가족의 경우 지난번과는 다르게 최대 1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형태

 

지난 6월 16일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3종 패키지' 연설을 통해 현재 가장 유력한 지급방식은 현금, 신용카드 캐시백, 지역화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2분기보다 3분기에 더 많이 사용했을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분기에 50만 원을 사용하고 3분기에 150만 원을 사용했을 시 차액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포인트로 환급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안을 편성해 7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추경이 처리가 되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금은 8월에 지급되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최근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시기, 지급 형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보다 정확한 정보는 다음 달에 오픈되는 5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업데이트를 통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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