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조건 및 진행절차

최근 많은 분들이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 개인회생 또는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본인의 상태에 따라 개인회생 또는 워크아웃을 잘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자격조건 및 진행 절차에 대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고 워크아웃과 잘 비교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꼭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월 발생하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2021년 기준 국가 기준 최저 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1,096,699 원
• 2인 가구 : 1,852,847 원
• 3인 가구 : 2,390,370 원
• 4인 가구 : 2,925,774 원
• 5인 가구 : 3,454,424 원
• 6인 가구 : 3,977,162 원

우선 제가 최저 생계비를 언급하는 이유는 만약 현재 본인이 1인 가구일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한다면 2021년 1인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매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 상환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1인 가구 기준 월 12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나머지 상환 금액이 대략 10만 원 정도 책정이 되기 때문에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한다고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1인 기준으로는 최소 매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만약 취업이 안된다면 알바 또는 택배, 대리운전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 입사한 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또는 알바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중에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가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으며 최종 인가 시간까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절차 및 소요 기간

 

통상적으로 개인회생은 빠르면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되며 늦어질 경우 1~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늦어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음의 경우가 있습니다.

• 불규칙적인 수입
• 투명하지 않은 자금 출처
• 가상화폐 또는 주식으로 인한 채무

하지만 4대보험이 가입한 경우 개인회생이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방법은 스스로 하는 방법과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스스로 하는 방법은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혼자 하다보면 개인회생 인가나기도 힘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멘탈적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요.

진행을 하게 되면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대행 수임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150만 원~200만 원까지 다양하니 여러 곳을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개인회생 진행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 접수 신청

(이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서류를 준비해서 빠르게 접수 신청을 진행합니다)

 

2. 빠진 서류가 없으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 검토 후 법원에 서류 접수를 진행합니다.

서류 접수 후 이상이 없으면 사건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3.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사건번호 접수 후 추심 금지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추심 금지명령이 떨어지면 더 이상 채권사에서 채권추심전화를 못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4. 채권추심금지 후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 후 2~4회 정도 서류를 보완하는 보정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한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2~3회 정도의 보정서류 요청을 받게 됩니다.

보정 요청을 받으면 최대한 꼼꼼하게 법원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통해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정 요청서류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그동안 사용한 통장 증빙내역 
• 재산증빙내역
• 소득에 대한 증빙 내역 

5. 이렇게 2~4회 정도 보정서류를 통해 법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개인회생에 있어 힘든 과정은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 개시 결정 후 법원에서 정해준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참석하셔야 하고 부득이하게 당일 참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꼭 미리 연락해서 새로운 날짜를 정해 참석하셔야 합니다.

 

7. 채권자 집회 후 1~2달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인가 결정이 나게 되는데요.

인가 결정이 나면 본인의 회생기간 (3~5년) 동안 연체 없이 성실하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8. 개인회생 기간동안 성실히 납부 후 최종적으로 면책이 되며 면 채결 정 후 빠르면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동안 본인의 채무 내역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 때문에 개인회생의 기간이 8~10개월 정도 소요되는 이유입니다.

8~10개월만에 개인회생이 진행이 되는 것도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꼼꼼하고 빠르게 준비를 해야 가능하며, 서류 및 소득에 대한 미심쩍은 행위 및 소명하지 못하는 돈의 출처가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보완서류를 요청하게 되며 개인회생 인가 자체도 상당히 늦어지게 되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는 개인회생 질문 모음

 

1. 주식이나 도박빚도 개인회생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 가능은 하지만 상당한 보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참고로 주식이나 도박 빚는 채무 탕감이 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100% 변제를 해야 합니다.

 

2. 최근 조건부 인가가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 네, 사실 최근에 조건부인가가 많이 나오는 추세이지만 사실 조건부 인가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 10% 미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건부인가가 나오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로는 최근 잦은 회사 이직 및 급여변동, 불규칙적인 수입(알바, 일용직, 보험설계사 등), 불분명한 자금출처 등이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초기 진행 중 추심전화 안 받으면 안될까요?

- 대부분 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래도 채권자들의 추심전화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서류 접수를 하셨으면 추심전화는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를 받으셔서 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이다~라고 답변하면 대부분 사건번호를 알려달라 또는 사건번호가 나오면 알려달라고 하며 전화를 끊습니다.

따라서 추심전화를 피하지 말고 받으셔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대부분 사건번호가 나오게 되면 추심전화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추심 금지명령이 떨어지면 법적으로 추심전화를 할 수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빠르게 준비하는 경우 한 달 정도만 참으시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개인회생 자격조건 및 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렸고 사실 진행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빠르게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상담받고 진행하시어, 현재 부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탈출하시고 새로운 출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